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022년
2.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2020년
8.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21상,1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