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교사][미간행]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교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행정법원 2021. 8. 26. 선고 2020구합74696 판결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집합제한조치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헌법 2020년
6. 수원지법 2020. 12. 10. 선고 2020노4720 판결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21상,12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